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사회1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박 기자, 뉴스에서 매일 마약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? <br><br>A1.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범죄 소식이 쏟아지는데요. <br> <br>한 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. <br> <br>UN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스무 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보는데요. <br> <br>한국은 2015년부터 이미 이 기준을 훌쩍 넘었고, 지난해 기준 10만 명당 32명 수준입니다. <br><br>Q2. 요즘 10대 청소년도 마약에 손을 댄다고요? <br><br>A2. SNS에 친숙한 10대들이 쉽게 마약 판매자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요. <br> <br>지난달엔 여중생이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쓰러져 있다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죠. <br><br>당시 이 여중생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.05g을 구하는데, 40만 원을 썼습니다. <br><br>통계를 봐도, 5년 전 100명 수준이었던 10대 마약 사범, 지난해엔 29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><br>Q3.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? 대한민국이? <br><br>A3. 마약값이 싸지면서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도 마약 구매력을 갖게 된 영향이 커 보입니다. <br> <br>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값이 피자 한 판 값이 됐다고도 했죠. <br>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해 12월)] <br>"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…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'혹시 마약 하지 않을까?'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" <br> <br>마약값이 싸진 건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데요. <br> <br>검찰이 압수한 마약량을 보면 6년 전에 비해 코카인은 3600배 넘게, 필로폰은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><br>압수된 양이 이 정도면 수사망을 피해 유통된 양은 더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국내 유통 마약 상당량은 라오스,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미국에서 건너오는데요, 해외에서 넘치는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, 시중 마약값도 싸지는 추세입니다. <br> <br>Q4. 싸진 것도 싸진 건데, 구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구하려면 마약 밀수 조직과 연락해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<br><br>A4.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SNS나,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, 이른바 다크웹에서 마약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요. <br> <br>국제 항공특송 같은 방식으로 해외에서 직구해 배송받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.<br><br>마약 대금도 가상화폐로 치르고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해 추적도 쉽지 않고요. <br><br>최근에는 국내에서 아예 마약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. <br> <br>지난해 검거된 한 가수는 집에서 대마 재배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죠. <br> <br>필로폰 같은 합성 마약도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제조법을 구할 수 있다 보니, 해외 발 마약만 틀어막는다고 마약 확산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. <br> <br>Q5. 그런데 막상 처벌 보면 그냥 풀려나던데요. 마약사범들. <br><br>A5. 단순 투약자냐, 마약 유통이나 밀반입에 관여했느냐에 따라 처벌 원칙이 다르긴 합니다. <br> <br>초범인 단순 투약범에 투약 횟수도 적고 범죄를 인정하면 처벌보다는 중독에 빠지지 않게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원칙인데요. <br> <br>밀반입이나 유통, 판매에 가담하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다만 재범이거나 투약 횟수가 많은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 등이 변호사를 총동원해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는 일이 잦다 보니까요. <br> <br>마약 하다 걸려도 별거 아니네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지적 나옵니다.<br><br>Q6. 윤석열 정부,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데 뭘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건가요? <br><br>A6. 마약이 시장에 풀리지 않게끔 '밀수'와 '유통'을 막는 게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외국에서의 대량 밀반입을 막으려고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상태고요. <br> <br>유통 경로도 차단하려고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 유통되는 마약 판매 정보에 대한 모니터와 단속도 한층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